2008년 07월 10일
"극렬 우익 블로거"들이 까이는 이유.
본격 眞明行 까는 포스팅 : bzImage님 블로그
1. 포스팅 이전에 간단한 국어 능력 평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두 문장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냅다 나가주세요.
1)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일부 시민들의 행동은 폭력적이며 무법적인 행동이므로 공권력을 동원해 전부 때려잡아야 한다."
2)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일부 시민들의 행동은 확실히 폭력적이다. 하지만 쓰러져있는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전경들의 과도한 진압역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2. 이글루스의 대인기인이자 초유의 유명블로거이신 진명행님을 포함하여, 일일히 아이디를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이제까지 "극렬 우익 블로거"를 예닐곱분쯤 본것 같다.(아쉽지만 고등정치사무소 주인장은 제외. 이놈은 우익도 뭣도 아님)
사실 이전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거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것이 촛불집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집회가 무슨 좌익과 우익의 대결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좌우익의 대결로 시작된건 아니더라도 촛불집회에 극우들(가령 뉴라잇이라거나)이 시비걸러 온것은 분명한거 같다. 이런식으로 대결이 시작되고, 우익의 적은 좌익이니(?) 촛불집회 참가자는 전부 좌익 빨갱이. 물대포에 붉은 물감이라도 타놓았었나? 내눈에는 그냥 맹물로 보이던데?
<이상하네...지금봐도 맹물인데...>
3. 어쨌거나, 이글루스에서 활동하시며 촛불좀비네 촛불폭도네 라는 말을 쓰면서 "저 병신같은 빨갱이 새끼들 전부 조져!"라는 식의 논지를 초지일관 펼치는 분들이라면, 필자가 일일히 아이디를 언급해주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극렬 우익 블로거쪽으로 가시면 된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필자는 저 위의 기준으로 극우 블로거를 분류하니까. 필자 예상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필자의 기준에 동의하실거라고 생각된다. 반대의견은 덧글 주세요.
그런데 촛불 좀비네 촛불 폭도네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빈정대는 것은 극우블로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쿨게이의 칭호를 받은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소한 쿨게이블로거들 중에 극우블로거 소리를 듣는 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글루스 쿨게이 블로거들의 특징은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어이없지만 정부하는 꼬라지도 더럽다"라는 논지를 펴고있기 때문이다.
<맞는 쪽이나 패는 쪽이나.>
4. 필자가 보아온 쿨게이 블로거들의 논지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 하는 꼬라지는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촛불든다고 뭐가 바뀌냐?"
둘째, "정부가 맘에 안들면 투표나 똑바로 하지, 왜 경찰에게 시비는 걸고 그래?"
필자의 생각에 이 두 의견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깔려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주도의 사회 운영"이라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 주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의견은 마치 촛불 집회의 비능률성을 말하면서 국민 행동을 헛지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지만, 그 기반엔 좀더 체계적이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 행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것이라고 본다. 두번째 주장도 마찬가지, 공권력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무질서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투표라는 기본권 행사의 소홀함을 지적함으로써 국민 주도의 사회 운영을 국민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이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받을 위험은 있지만, 하다못해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의 비판과 헌법 1조의 정신에는 쿨게이든 좌글루스든 전부 동의하고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아니라고 생각되는 쿨게이분도 역시 답글 주시라)
<한마디로, 쿨게이든 좌익이든 이 노래에는 동의하고 있다는것.>
5. 그렇다면 극렬 우익블로거들의 논지구조는 어떨까? 우선 공통적으로 국민행동을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빨갱이 놀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익 블로거들이 까이는 제일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행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그 원인은 간과한 채 오로지 정부에 옹호적이며 체제 수호적인 태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옹호적이라거나 체제를 수호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우익블로거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국가와 국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국민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국민행동이 일어나게 된 핵심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더욱 심각한 점은, 그들은 현재의 국민행동을 몇몇 언론과 좌익단체의 선동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의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심각한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폭로(?)한 MBC를 질타하고 싶다면 6개월전 뼛조각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량 리콜을 외치던 조중동을 함께 질타해야 하며, 소고기 괴담(?)을 이용한 죄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을 까고 싶다면 6개월전 FTA를 위해 국민 건강 팔아먹었다라고 소리지르던 한나라당도 함께 까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극우 세력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감싸고 들면서 자기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만을 일삼고 있는것이 그들의 행태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답이 안나오는 팀의 선두주자>
6. 결론적으로 말해 "잘못된 민주주의의 이해"와 "이중잣대"가 우익 블로거들이 까이는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온라인 상에서 말하는 것조차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조차 국가 전복 행위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부인가? 그리고 국민의 폭력이 잘못되었다면, 여학생과 쓰러진 시민에게조차 행해지는 마구잡이 폭력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붉은 페인트칠과 이중잣대만을 들이대고 답글차단따위 유치한 짓이나 계속한다면, 우익 블로거들이 최소한 온라인 세상에서조차 옹호 받는 날은 결코 올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나.
1. 포스팅 이전에 간단한 국어 능력 평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두 문장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냅다 나가주세요.
1)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일부 시민들의 행동은 폭력적이며 무법적인 행동이므로 공권력을 동원해 전부 때려잡아야 한다."
2)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일부 시민들의 행동은 확실히 폭력적이다. 하지만 쓰러져있는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전경들의 과도한 진압역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2. 이글루스의 대인기인이자 초유의 유명블로거이신 진명행님을 포함하여, 일일히 아이디를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이제까지 "극렬 우익 블로거"를 예닐곱분쯤 본것 같다.(아쉽지만 고등정치사무소 주인장은 제외. 이놈은 우익도 뭣도 아님)
사실 이전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거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것이 촛불집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집회가 무슨 좌익과 우익의 대결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좌우익의 대결로 시작된건 아니더라도 촛불집회에 극우들(가령 뉴라잇이라거나)이 시비걸러 온것은 분명한거 같다. 이런식으로 대결이 시작되고, 우익의 적은 좌익이니(?) 촛불집회 참가자는 전부 좌익 빨갱이. 물대포에 붉은 물감이라도 타놓았었나? 내눈에는 그냥 맹물로 보이던데?

3. 어쨌거나, 이글루스에서 활동하시며 촛불좀비네 촛불폭도네 라는 말을 쓰면서 "저 병신같은 빨갱이 새끼들 전부 조져!"라는 식의 논지를 초지일관 펼치는 분들이라면, 필자가 일일히 아이디를 언급해주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극렬 우익 블로거쪽으로 가시면 된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필자는 저 위의 기준으로 극우 블로거를 분류하니까. 필자 예상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필자의 기준에 동의하실거라고 생각된다. 반대의견은 덧글 주세요.
그런데 촛불 좀비네 촛불 폭도네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빈정대는 것은 극우블로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쿨게이의 칭호를 받은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소한 쿨게이블로거들 중에 극우블로거 소리를 듣는 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글루스 쿨게이 블로거들의 특징은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어이없지만 정부하는 꼬라지도 더럽다"라는 논지를 펴고있기 때문이다.

4. 필자가 보아온 쿨게이 블로거들의 논지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 하는 꼬라지는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촛불든다고 뭐가 바뀌냐?"
둘째, "정부가 맘에 안들면 투표나 똑바로 하지, 왜 경찰에게 시비는 걸고 그래?"
필자의 생각에 이 두 의견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깔려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주도의 사회 운영"이라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 주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의견은 마치 촛불 집회의 비능률성을 말하면서 국민 행동을 헛지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지만, 그 기반엔 좀더 체계적이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 행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것이라고 본다. 두번째 주장도 마찬가지, 공권력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무질서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투표라는 기본권 행사의 소홀함을 지적함으로써 국민 주도의 사회 운영을 국민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이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받을 위험은 있지만, 하다못해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의 비판과 헌법 1조의 정신에는 쿨게이든 좌글루스든 전부 동의하고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아니라고 생각되는 쿨게이분도 역시 답글 주시라)

5. 그렇다면 극렬 우익블로거들의 논지구조는 어떨까? 우선 공통적으로 국민행동을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빨갱이 놀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익 블로거들이 까이는 제일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행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그 원인은 간과한 채 오로지 정부에 옹호적이며 체제 수호적인 태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옹호적이라거나 체제를 수호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우익블로거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국가와 국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국민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국민행동이 일어나게 된 핵심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더욱 심각한 점은, 그들은 현재의 국민행동을 몇몇 언론과 좌익단체의 선동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의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심각한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폭로(?)한 MBC를 질타하고 싶다면 6개월전 뼛조각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량 리콜을 외치던 조중동을 함께 질타해야 하며, 소고기 괴담(?)을 이용한 죄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을 까고 싶다면 6개월전 FTA를 위해 국민 건강 팔아먹었다라고 소리지르던 한나라당도 함께 까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극우 세력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감싸고 들면서 자기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만을 일삼고 있는것이 그들의 행태인 것이다.

6. 결론적으로 말해 "잘못된 민주주의의 이해"와 "이중잣대"가 우익 블로거들이 까이는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온라인 상에서 말하는 것조차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조차 국가 전복 행위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부인가? 그리고 국민의 폭력이 잘못되었다면, 여학생과 쓰러진 시민에게조차 행해지는 마구잡이 폭력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붉은 페인트칠과 이중잣대만을 들이대고 답글차단따위 유치한 짓이나 계속한다면, 우익 블로거들이 최소한 온라인 세상에서조차 옹호 받는 날은 결코 올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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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10 11:31 | 나는생각한다 | 트랙백(1) | 핑백(1) | 덧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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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 편할때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왜 사상의 '자유'는 보장 안하는지 의문이더군요.
' 보수세력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 라는 글로 꽤 당한적이 있어서..
위의 볼프님의 댓글을 인용하여.." 자기네들 편한쪽으로 민주주의" 같아요
항상 극우주의자들에게서
몇개월전 조중동과 딴나라당의 행태에대해
의견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극우들이 한심하다고생각되는 가장큰이유...;
지들이 지지하는 기반이 무너질까봐 보수에게 조차 빨간색을 칠하고 빨갱이라 부르는 것일 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자칭 쿨게이나 우빨인사들이 까이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사상은 둘째치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촛불시위 하시는 분들이 빨갱이 놀음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넷 상에 우익 블로거가 별로 없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요즘 인터넷 어디에 촛불 시위를 이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하면 다짜고짜 친일파니 알바니 하는 욕이 너무 쉽게 나와서 글 쓰기가 겁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극우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촛불시위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본논지가 현재 정부에서 떠들어 대는 헛소리나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가령, 촛불시위가 경제 망친다라거나 외국에 나라망신 시키고 있다라거나....)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건전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논리로 안 되니까 인신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 왜 시민 패? -> 너네도 전경 패잖아.
- 왜 시민 패? -> 너네가 불법집회했잖아.
- 왜 시민 패? -> 너네가 쓰레기 버렸잖아.
정말 답 안나옵니다. 먹이 주기도 이젠 지쳐요..
'몇몇 언론과 좌익단체의 선동으로 발생한 것' 이라는 전제 자체가 오류이니. 답이 없죠.
그 '몇몇 언론과 좌익단체'가 뒷북친 걸 모르고..
거부감을 들게 만들더군요.
결국에는 되도 않는 난독증을 보이면서 인신공격까지도 가는 막장스러운 패턴도 몇번봤습니다;
답이 없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지나치면 어린애지만.
극우 쪽 주장을 펼치는 분 중에서 정확히 사료를 내놓는 분들은 극히 드물기에...
그런 모습은 아주 극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이 사람을 두고 학자라고 하는 건 학자라는 단어를 모독하는 겁니다.
학자란 자고로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기본 논지를 세워 두고 그에 부합되는
사료들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건 웅변가나 비평가입니다.
2. 작곡자가 누구든간에, 헌법1조1항에는 좌글루스든 쿨게이든 동의할거라고 생각됨.
3. 헌정 운운하기 이전에, 블로그에 답글기능 여세요. 소통좀 하고 삽시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태도가 공감을 얻지 못해 욕을 먹는 분들은 종종 있지요.
와우로 따지면 어그로를 잘 끄는 인물이랄까....
그리고 포스팅 본문은 제논의 역설보다 더한 궤변이라 읽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디 주장하시는 그 큰 자유가 뭔지 말해보시죠.
저는 댁과는 틀려서 얼마든지 들어줄 귀가있고 얼마든지 써갈길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아 적어주시죠~
댁 포함 그쪽부류 인간들은 걸핏하면 '님아 설명좀'으로 남의 체력을 갉아먹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만큼 남의 의견을 듣기위해 이렇게 댓글창도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쪽의 의견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는거죠?
우리는 지금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자는게 아닙니다.
서로 대화해보자는거죠.
한가지 물어봅시다. 님께서는 주구장창 촛불집회하는 분들을 까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MBC를 까셨고 다음 아고라를 까셨죠.
얼마전에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조작사건이 들통났구요, 중앙일보는 연출사진을 보도자료로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댁 포함 그쪽부류 인간들은 걸핏하면 '나의 진리를 들어!'로 남의 체력을 갉아먹더이다..
왜 정부가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 '좌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지난 10년 내내 정부를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전복시키지 못해 안달났던 본인들이 '좌빨'이라고 먼저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빨'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히틀러가 지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노래한다면 그 노래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죠.
저 헌법1조는 사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1150만표를 얻어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180석이 넘는 한나라당 의석으로 표현되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음"을 재확인하고 뒷받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들을 선출한 규정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헌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불특정수의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헌법기관들이 어떻게 얼마나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헌법에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지금의 대통령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구체적 내용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위반, 즉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진압에서 헌법위반이구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위반, 하다못해 촛불집회가 가두행진으로 확대되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배후 어쩌고 사탄 어쩌고 하면서 자극해댔습니다.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반. 오늘 뉴스를 보니 미국쪽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되어 전량 리콜사태까지 일어난 도축업체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권한을 주었더군요. SRM 제거 공시는 되지도 않았구요.
자, 댁께서 헌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싶다면 촛불시위하는 인간들에게만 대지 말고 청와대 쥐새끼에게도 동등하게 갖다 대고 오세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쥐새끼(?)에게 적용되는 헌법 조항으로 떠오르는 것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2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헌법 제1조를 방패로 쓰려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말도 할수 없게 구속합니다.
법이 당신의 행위조차 제한하고 구속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당신의 이웃은 오히려 지켜주고
법을 어긴 당신은 법에 규정한 것보다 더한 형벌을 내리려 합니다.
sonnet님.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순순히 법률을 지키겠습니까?
법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니 이것에 만족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법률우선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의 집행은 반드시 만인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의 정신은 반드시 만인을 지키는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위대는 할 말을 충분히 했고, 국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되었으며, 그 결과 현 정부가 큰 타격을 받아 지지율이 급락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 사퇴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시위가 있지만 이정도 성과를 거둔 시위는 극히 드뭅니다.
2. "헌법 제65조 2항에 의거하여, 현재처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점에서 여당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정책을 수행할 경우(어디까지나 '경우'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는지" (미친과학자)
명지대 명예교수로 있는 헌법학자 허영 교수를 인용해 답해 보지요.
"재신임 국민투표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조화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의원의 겸직 등 몇 가지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해진 5년 임기 동안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중심에 서야지 중간에 불신임을 받고 물러나서는 아니 된다. 정부가 임기 중간에 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나는 것은 바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현상이다. 대통령제에서 임기 중 대통령을 타율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결정 뿐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 중의 국정안정을 최대의 강점으로 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임기가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임기 동안 국정안정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획한 정책을 관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적인 과제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를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등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책결정권을 이들 대의기관에 자유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이들 대의기관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우리 헌법이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현 대통령을 타의로 물러나게 하려는 모든 방법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인정한다면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sition)이 되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듯이, 불만있는 국민 또한 시위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선택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선거결과는 (뒤집을 경우 제1의 수혜자가 될) 현 제1야당조차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판을 엎을만한 명분이 있는 부정이나 협잡 선거가 아니란 말이지요.
1. 현재까지의 촛불시위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혹은 변화)를 논하신것인가요. 일단 촛불시위가 민의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에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만일 그렇게 평하시는 것이라면 지금의 변화가 과연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즉 촛불시위의 초기 주장대로 안전한 쇠고기가 보장된 것이며, 더 나아가 대운하와 민영화를 막아 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평해주셨음 합니다. 이점은 간단하게 Yes or No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구요.
2.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옹호론 정도로 해석해도 될런지요. 하지만 저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손을 들어준 쪽이라 하더라도 그 반대되는 진영의 의견을 들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닐까 합니다만.
헌법은 기본적으로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군주권 행사에 어떤 한계를 두는데 역점이 두어졌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권한도 엄격히 정의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법은 국민의 권력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정의된 방법으로만 행사될 수 있게 제한되듯이,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도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방법(대의제)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헌법은 시위대와 현 정권 간에 정책결정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민의의 행사'인 선거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현 정권의 손을 들어주지 '비공식적인 민의의 표출'인 시위대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를 들먹이는 사람에게는 귀가 따갑게 이 이야길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손을 들어준 쪽이라 하더라도 그 반대되는 진영의 의견을 들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려면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한 쪽의 의견에 승복하는 자세를 얼마나 보였느냐를 같이 논해야 할 것입니다.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만 민주정치 하에서도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무한정 토론만 할 수 없어 결론을 내야 할 경우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다수결이란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에 의한 다수결입니다. 필연적으로 시위대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저에게 시위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시위대는 상당한 실력을 과시했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혁명이라도 일으켜 헌정을 중단시킬 심산이 아니라면 시위라는 것은 원래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